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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과 이명박의 일자리나누기를 이해하는 차이

얼마전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국회연설을 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7826&load_bal=yes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핵심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악의 근로시간 을 줄이자는 것이다.
OECD 평균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최악의 근로시간 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잉여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식 일자리나누기는 무엇인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72.html

언젠가부터 언론이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도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래서 나온 대책이 116개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평균 14% 정도 깎아 연봉 25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19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8차 비상 대책회의의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연간 600여명의 인턴 사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식은 임금줄이기 이다.  줄인 임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위 글에서도 언급하지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명박식은 필요없는 채용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인턴 이라는 회괴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들은 일은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비정규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채용이라 그렇다)

임금도 줄이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명박입장에서는 1석2조의 정책이지만,
당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뼈와 살을 발라먹히는 정책인 것이다.


그토록 '재산환원'을 외쳐부르는 명박은
왜! 명박이 돈에 집착하는 가?
http://monac.egloos.com/2240761
그는 애초에 기부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다.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환원'을 길이길이 남도록 '명박재단' 에나 신경쓰는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끝일까?
http://channy.creation.net/blog/667
임금줄이기로 일자리를 나눠 경제가 살아나면 끝일까?
그 과정에 나오는 삶의 질 하락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그저 부산물일까?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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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hd hai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03.21 1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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