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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청구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7.29 촛불집회근처 상인 청구소송 도 억지,거짓 소송인가? (3)
촛불집회 근처 상인들이 촛불집회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광우병대책위등에 청구소송을 했다.
이해는 한다. 장사안된다며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좀 방향이 틀린것 같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면도 있다.
장사에 영향이 가장 큰 '사람들이 오고갈 수 없도록 한 것' 은 바로 도로봉쇄를 한 경찰이다.

그 명단을 좀 살펴봤다.
그런데 , 대부분의 시위가 집중된 시청, 광화문 이외의 지역은 좀 의외이다.
삼청동 같은 경우 지난 6월의 격렬(?)했던 삼청동 시위(살수차 진압) 때문이려나?
그리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까지 할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소장에는 명단(이름,주소만)이 나오는데, 업체명까지 조사가 들어갔군요.
소송한 상인들이 역풍을 맞을 듯 하기도 하네요.

근데, 가장 어이 없는 곳이 있었다.(그쪽 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네이버맵으로 확인해봤다.)
평창동의 한 주유소라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도 배율을 높여야 할 정도로 시청,광화문 과는 굉장히 멀어보인다.
무슨 생각으로 소송할 생각을 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상인들에게 전화를 해봤다는 사람의 제보를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갔다.(동일 업체는 아닐듯)
소송한 상인들도 낚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혹해서 이름,주소만 넘겼을 수도 있다)
소송한 관련 상인들을 취재해보면 어느정도 상황파악이 될 듯 하다.(기자분들 취재해봐요.)

왠지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었다.
대선때 MB 에 지지성명하던 단체,개인들.(특히 단체들) 그 때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근데,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소송하면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것 아닐까?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전월, 전년 대비 매출액 정도는 제시해야 할 듯 하다.

그런거 필요없어도 소송가능하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경찰,정부 때문에 속터져서 일도 못하고, 여간 손해가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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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네이버이사갑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집회가 무슨 나비효과도 아니고...

    2008.07.29 20:24 신고
  2. BlogIcon 벌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 불황에 장사도 안되고 하니 일종의 촛불 파파라치 같습니다.

    2008.07.29 22:19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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