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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엄청나다. 선거법위반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http://blog.daum.net/virtualimage/11321784
하나둘씩 선거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다른사례?

모든 국민, 온 국민을 선거법위반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모 후보의 선거법위반을 감추려는 것인가?(그쪽 선거법위반은 차원이 틀린텐데, 동일시 하려나?)

출석요구서에 이런 말도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런것이 오면 얼마나 섬뜩할까?

악플댓글 같은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선관위는 가능한 것을 알려달라니까? (무엇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을 두눈 시퍼렇게 뜨고 당하고 있어야 하나?
정말 엄청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ps. 선거법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벌금형? 징역형까지는 아니겠고.
 경우에 따라서 훈방조치?  흔히 말하는 빨간줄 쳐지나?
 생각하면 할 수록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