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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드디어 봉하마을 사건(?)은 검찰고발까지 가게 되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25103017202&cp=imbc

왜, 청와대는 그렇게 까지 한 것일까?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의 법적인 문제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한 논쟁은 많아서 생략.(간단한 설명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를 보세요)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전직대통령에게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기술적인 문제일까? 불신의 문제일까?
2. 검찰고발 까지 할 정도로 문제되는 자료들인가?
  원본을 가져가서 임의 삭제를 하는 등의 문제도 아니고, 사본을 열람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것도 불신의 문제일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현 정부의 철저한 노무현에 대한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이 사본을 가져가서 불법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기본으로 검찰고발까지 가는 상황을 만든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만든 기록을 유출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는가?
기록유출은 자신 스스로를 흠집내는 결과 이외에 어떤 이득이 있겠냔 말이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끝가지 걸고 넘어질까?
단순히 참여정부 흠집내기 정도로는 자신들이 오히려 잃을 것이 많다.
혹시 저 제도(국가기록물 현직 대통령 열람권)에 대한 폐기또는 수정을 원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제목처럼 '노무현은 왜!'  열람할 자료를 가져갔을까?
지난자료를 보면서 추억에 잠길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자신의 정권의 악몽때문일 것이다.

좃중동 찌라시와 딴나라당이 한 일이다. 일명 '토씨 공격' 이다.
노무현이 한 말의 맥락을 읽지 않고, 그저 단어(토씨)만을 언급하며 공격한 것 말이다.
그 소스(국가기록물)가 800만건 이상 있다고 생각해봐라. 아마 식은땀을 흘릴 것이다.

난 그 자료를 가져간것은 자신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라고 본다.
방어를 하려면 자신의 발언을 잘 파악해야 겠지.
청와대는 반대로 공격을 할 소스를 같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좀 걸리는게 있으니, 그것을 무력화 하고 싶은 것이다.
난 이 사건의 본질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의 의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을 수정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검찰고발의 결과가 나오고 난 후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겠지.(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국가기록원은 왜 열람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문제+불신문제 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본을 노무현에게 주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기록원이 열람편의 제공을 위해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해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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