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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MB 탄핵할 수 있다" - 신재민 차관 "KBS 사장 해임할 수 있다"

신재민 차관 "KBS 사장 해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대로 받아서 적용해 보자.
신 차관은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정신에 합당하겠지만 KBS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정신에 합당하겠지만 MB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 면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BS 사장의 거취문제를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 사장 퇴진 논란은 KBS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검찰에 대한 고발도 KBS 출신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MB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좌파의 정부 전복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MB 탄핵 논란은 국민 내부에서 먼저 나왔고, 촛불집회도 국민들이 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무효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 MB 탄핵하면 되나요?  신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