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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법부.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22201308377&cp=yonhap

방송법을 무시하고 MB 에게 꼬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
견찰,떡검이 이미 선수를 쳐서 뒤늦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양새가 MB 눈에 안차겠지만.
그래도 방송장악의 중요한 임무를 띄고, 적절한(?)판단으로 꼬리를 제대로 흔들어 주신다.

사법부 란 것이 그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私法府 또는 邪法府  이던가?

입법, 행정, 사법 의 3권이 분리된 나라라고 했던가?
지금 그런가? 개뿔이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법의 해석에 있다.
지금은 방송법이지만, 다음은 어떤 법이 될까?  최종적으로는 '헌법' 이 되겠지.


저! 꼬리 제대로 흔들었으니, 잘 봐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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