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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려 2%인가 3%인가 그럴것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이유는 은행에서도 내리라는 의미겠지.
13%~14% 대출금리를 매긴다? 간극이 심해도 너무하다. 최소한 내리는 시늉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정작,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올려버리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은행의 모습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그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이라 쓰고 삼성이라고 읽는다)에게 준다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뻔하다.

국민의 세금 , 내가 낸 세금을 은행에 쳐 박아야 하는 상황이 곧 온다.(지금도 그렇지만.. 더)

썩을.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303134014534&p=yonhap
한나라당은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게 본모습이다.
미디어법 100일 미뤘다고 좋아라? (미뤄놓고, 그것도 강행처리하면 끝이지 붕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