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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2008/10/03'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03 특명 '댓글을 없애라' 사람죽이는 댓글.
지금 대한민국은 댓글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참에 딴나라당놈들은 '사이버모욕죄'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즉시 이뤄져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법안이 없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말이야 다른의도는 없어...)

방통위는 댓글을 없애라 라는 특명도 내려진다.
다음달부터 웬만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앞으로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범위는 유형제한 없이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17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미 주요포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그게 뭔고하니, 포털에서 '댓글좀 달아볼까' 하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포털이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는가?
듣보잡사이트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이번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정말이야 다른의도는 없어...)

솔직히 댓글이 사람잡는지는 모르겠다.

설사 100% 그렇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이런 통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텔레파시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아마도 100% 통제해야할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런 장치/도구 들의 통제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악플을 달며, 분노에 휩싸이는지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저 미봉책일뿐이다. 그런쪽에 신경을 쓰느니 교육에 더 신경을 써라.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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