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배너

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2008/10/0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0.04 최진실법? 의 황당함과 효과없음

최진실법? 의 황당함과 효과없음

일상 2008.10.04 13:59 by 태미(taemy)
지난 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댓글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딴나라당이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띄우기 위한 수작이고,(지난번의 납치된 예진,예슬 법 처럼 말이다)
본심은 이름팔아서 자신들의 인터넷통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꾼들의 그 얄팍한 머리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것 뿐이다. 참 뻔뻔하다.
최진실씨 가족앞에가서 그런말 해봐라. '저희가 꼭 최진실법을 만들겠습니다.'  맞아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황당함은 여기까지 하고. 효과없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미 통제의 수단이 별로 효과없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이미 주요포털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하고 있었다. 그 범위를 넓혀 중소사이트까지 확대하겠다?
확대했는데도 또 발생한다면? 모두 막아?
설사 모두 막는다고 해도, 악플러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그리고 자기집의 PC로 올릴까?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 도용당한 사람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도용당한사람은 자신이 안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용의자) 그 증명을 못하면 자신이 악플러가 된다.(피의자)

더군다나 '사이버모욕죄' 라는 잣대도 없는 법으로 잡아내겠다? 이건 국가보안법 만큼이나 황당한 법이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 법이다.  사실 딴나라당의 속셈도 이 법에 있다.
국가보안법 처럼 정적(?)을 잡아들이기 아주 좋은 법인것이다. 즉, 악플다는 댓글러에게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최진실법' 운운하고 있는 딴나라당이다. 참 뻔뻔한 놈들이다.

굳이 이름을 팔고자 원한다면, '이명박법' 이 맞다. (본인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이니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식)를 다른이와 나누세요. 그것이 블로그를 하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상로그 - DayLog
태미's 일상
by 태미(taemy)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937)
일상 (733)
음악 (11)
영화 (36)
서비스,개발 (83)
열대어 (35)
건강,민간요법 (1)
안전교육 (1)
잡담 (28)
포스팅꺼리 (0)

달력

«   2008/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