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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임실의 조작? 대한민국 교육의 조작!

일상 2009. 2. 21. 23:34 by 태미(taemy)
임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221191108240&p=YTN
교육당국이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도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교육에서조차 점수를 위한 시험을 위한 교육인가? 원래 그랬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과연 그게 교육인가?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2곳은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아예 빼거나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충남 공주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 11명을 빠뜨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재채점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학력미달 학생은 교육에서 배제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공식적인 학생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건 경쟁도 뭐도 아니다. 그저 '낙오자죽이기' 일 뿐이다.
그래 그런식으로 낙오자를 하나씩 없앤다고 보자.

한 10 억이상 가진 자들만 이 나라에 남아있다고 보자.
그 100억 가진자가 10억가진 거지(?)들을 또 낙오시키겠지.
200억가진자는 100억가진자를 부려먹고, 그저 악순환일 뿐이다.(강남이란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낙오자죽이기' 는 나 자신을 향한 칼을 품에 안는 것이다.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작왕국인가?


당장 다음달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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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 가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일자리나누기 는 노동시간단축, 작업환경개선 등 노동환경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73.html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007&newsid=20090221183309274&p=nocut&RIGHT_COMM=R4

이런식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아무소용없다.
다른 언론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압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저런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한다.

세계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저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명박식 일자리나누기는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간다.
이 위기이자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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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과 이명박의 일자리나누기를 이해하는 차이

얼마전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국회연설을 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7826&load_bal=yes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핵심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악의 근로시간 을 줄이자는 것이다.
OECD 평균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최악의 근로시간 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잉여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식 일자리나누기는 무엇인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72.html

언젠가부터 언론이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도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래서 나온 대책이 116개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평균 14% 정도 깎아 연봉 25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19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8차 비상 대책회의의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연간 600여명의 인턴 사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식은 임금줄이기 이다.  줄인 임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위 글에서도 언급하지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명박식은 필요없는 채용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인턴 이라는 회괴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들은 일은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비정규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채용이라 그렇다)

임금도 줄이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명박입장에서는 1석2조의 정책이지만,
당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뼈와 살을 발라먹히는 정책인 것이다.


그토록 '재산환원'을 외쳐부르는 명박은
왜! 명박이 돈에 집착하는 가?
http://monac.egloos.com/2240761
그는 애초에 기부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다.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환원'을 길이길이 남도록 '명박재단' 에나 신경쓰는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끝일까?
http://channy.creation.net/blog/667
임금줄이기로 일자리를 나눠 경제가 살아나면 끝일까?
그 과정에 나오는 삶의 질 하락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그저 부산물일까?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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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hd hai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03.21 17:53

이놈의 정부가 하는 짓

일상 2009. 2. 21. 04:10 by 태미(taemy)
올해 예산 책정이 엉망이다. 돈은 모자란데, 쓸 곳은 많다.
http://retired.tistory.com/602

결국에는 국채발행을 한다고 한다.

국채발행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겠다.
http://blog.daum.net/riskmgt/8925698

다만,
돈이 필요한 정부.
국채를 발행.
국채는 빚이다.

그 빚은 누가 갚지?
국민세금으로?
공기업 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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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기적이 임실의 조작 으로...

일상 2009. 2. 21. 00:48 by 태미(taemy)
말이 많다. 조작은 몇군데에서 더 나오고 있다.
http://blog.mediaus.co.kr/1468
위 링크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는 ‘희망’도 없었다. 맹모삼천지교라 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로, 학원으로 가야만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남긴 결과는 이렇게 씁쓸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이런 결과의 책임을 다시 평준화 교육과 전교조로 몰아가려고 한다.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과외·학원 금지 철퇴를 못 내리는 게 마치 평준화 교육과 전교조 탓이라는 듯이.  
꼭 이번 정권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 바뀔 것이라고 '희망' 을 주고 있다.
그런 '희망' 은 고문일 뿐이다.

그래! 앞으로 잘 될거야!  위안 조차 되지 않는 그냥 고문이다.

여러분에게 집값 걱정없도록 하겠습니다 - 삽질로 집값은 올리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은 사교육이 꼭 필요하도록 바꾸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걱정없게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내몰면서...
...

자! 희망으로 보이는가? 희망을 가장한 그저 고문일 뿐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090221100004375&p=hani
그저 줄세우기 위한, 사교육 열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그저 지금은 시작일 뿐인데 이모양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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