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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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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 진단평가 를 거부한다.

일상 2009. 2. 22. 12:35 by 태미(taemy)

다음달에 시행되는 초,중 진단평가 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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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조작? 대한민국 교육의 조작!

일상 2009. 2. 21. 23:34 by 태미(taemy)
임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221191108240&p=YTN
교육당국이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도 성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교육에서조차 점수를 위한 시험을 위한 교육인가? 원래 그랬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과연 그게 교육인가?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2곳은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아예 빼거나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충남 공주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 11명을 빠뜨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재채점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학력미달 학생은 교육에서 배제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공식적인 학생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건 경쟁도 뭐도 아니다. 그저 '낙오자죽이기' 일 뿐이다.
그래 그런식으로 낙오자를 하나씩 없앤다고 보자.

한 10 억이상 가진 자들만 이 나라에 남아있다고 보자.
그 100억 가진자가 10억가진 거지(?)들을 또 낙오시키겠지.
200억가진자는 100억가진자를 부려먹고, 그저 악순환일 뿐이다.(강남이란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낙오자죽이기' 는 나 자신을 향한 칼을 품에 안는 것이다.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작왕국인가?


당장 다음달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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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 가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일자리나누기 는 노동시간단축, 작업환경개선 등 노동환경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73.html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007&newsid=20090221183309274&p=nocut&RIGHT_COMM=R4

이런식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아무소용없다.
다른 언론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압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저런문제를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한다.

세계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가?
그저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명박식 일자리나누기는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간다.
이 위기이자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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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과 이명박의 일자리나누기를 이해하는 차이

얼마전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국회연설을 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67826&load_bal=yes
문국현의 일자리나누기 핵심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악의 근로시간 을 줄이자는 것이다.
OECD 평균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최악의 근로시간 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잉여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식 일자리나누기는 무엇인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72.html

언젠가부터 언론이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정부도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래서 나온 대책이 116개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평균 14% 정도 깎아 연봉 25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19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열린 8차 비상 대책회의의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연간 600여명의 인턴 사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식은 임금줄이기 이다.  줄인 임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위 글에서도 언급하지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명박식은 필요없는 채용을 하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인턴 이라는 회괴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들은 일은 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비정규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채용이라 그렇다)

임금도 줄이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명박입장에서는 1석2조의 정책이지만,
당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뼈와 살을 발라먹히는 정책인 것이다.


그토록 '재산환원'을 외쳐부르는 명박은
왜! 명박이 돈에 집착하는 가?
http://monac.egloos.com/2240761
그는 애초에 기부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다.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환원'을 길이길이 남도록 '명박재단' 에나 신경쓰는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끝일까?
http://channy.creation.net/blog/667
임금줄이기로 일자리를 나눠 경제가 살아나면 끝일까?
그 과정에 나오는 삶의 질 하락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그저 부산물일까?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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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ghd hai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정이 나쁘고 결과만 좋은 것은 사실 없다.
    다만, 과정이 나쁘게 되더라도 나에게 결과는 좋을 수 있으나 그로인해 남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03.21 17:53

이놈의 정부가 하는 짓

일상 2009. 2. 21. 04:10 by 태미(taemy)
올해 예산 책정이 엉망이다. 돈은 모자란데, 쓸 곳은 많다.
http://retired.tistory.com/602

결국에는 국채발행을 한다고 한다.

국채발행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겠다.
http://blog.daum.net/riskmgt/8925698

다만,
돈이 필요한 정부.
국채를 발행.
국채는 빚이다.

그 빚은 누가 갚지?
국민세금으로?
공기업 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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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기적이 임실의 조작 으로...

일상 2009. 2. 21. 00:48 by 태미(taemy)
말이 많다. 조작은 몇군데에서 더 나오고 있다.
http://blog.mediaus.co.kr/1468
위 링크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참혹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는 ‘희망’도 없었다. 맹모삼천지교라 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서울로, 학원으로 가야만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남긴 결과는 이렇게 씁쓸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이런 결과의 책임을 다시 평준화 교육과 전교조로 몰아가려고 한다.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과외·학원 금지 철퇴를 못 내리는 게 마치 평준화 교육과 전교조 탓이라는 듯이.  
꼭 이번 정권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고문'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 바뀔 것이라고 '희망' 을 주고 있다.
그런 '희망' 은 고문일 뿐이다.

그래! 앞으로 잘 될거야!  위안 조차 되지 않는 그냥 고문이다.

여러분에게 집값 걱정없도록 하겠습니다 - 삽질로 집값은 올리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은 사교육이 꼭 필요하도록 바꾸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걱정없게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내몰면서...
...

자! 희망으로 보이는가? 희망을 가장한 그저 고문일 뿐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090221100004375&p=hani
그저 줄세우기 위한, 사교육 열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그저 지금은 시작일 뿐인데 이모양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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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또 오르고 있다.
만수는 600억 달러를 꿀꺽 하셨고, 윤증현은 얼마나 까먹을까?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220163318127&p=fnnewsi&RIGHT_COMM=R2
외환시장에서 20일 원·달러 환율이 1500선 마저 돌파하자 외환당국도 마냥 지켜보기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
...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외환당국의 고민은 갈수록 커져만가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현재 2000억달러 수준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실탄은 상당부분 확보해둔 상태다. 하지만 외환시장에 개입해 실탄이 점점 줄어들 경우 오히려 환율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마음놓고 이 자금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 마냥 까먹기는 미안했나 봐! 우리 만수는 잘도 까먹던데.

성추행 최연희가 복귀한단다.
http://photo.media.daum.net/list/view.html?cateid=100000&newsid=20090220184821271&p=khan&RIGHT_COMM=R7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무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은 유권자로부터 판단을 받은 것이니 복당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참 재미있는 동네야!. 그냥 복당 시켜. 너희들의 정체성을 꼭 부인할 필요는 없지.

학업성취도 보고 조작? 착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chungcheong/view.html?cateid=100007&newsid=20090220192712675&p=yonhap&RIGHT_COMM=R11
전북 임실과 대구에 이어 충남도내 학교에서도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에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이 0%인 학교가 총 140개교, 중학교는 문제가 된 A학교를 포함한 4개교, 고등학교는 7개라고 밝혔다
그래 착오라고 쳐! 근데 말이야. 학업성취도 평가 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대충알겠어.
앞으로 학교,교장들이 어떻게 할지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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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방동사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대로 되는 비비디 바비디 부 로군요.

    2009.02.21 11:18 신고

MB 식은 축구의 뻥축구 인 것 같아

일상 2009. 2. 19. 14:48 by 태미(taemy)
정말 잘 보면 뭐든 MB 식은 '뻥축구' 인 것 같아. 나를 따르라. 우르르..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가?)
http://mediatossi.com/112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다. 그래도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했다.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 향상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작도 전에 비리(부정?)가 발생했다.

토끼몰이식 우르르 몰아가는 그런 정책은 사양한다.
몰려가다 쓰러지면 밟혀 죽게 되거든, 최소한 중상이란 말이다.

교육쪽은 현 공교육 대비 70% 이상이나 되는 사교육을 어떻게 손을 보는 것이 먼저다.
사교육을 전면 차단(정부지원 중단 또는 국유화)하고 그 쪽 인원을 공교육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아무리 지금상태에서 공교육쪽을 토기몰이 하듯 몰아가도 별 효과는 없다.

그리고, 그 잘난 '학업성취 향상도' 가 오른다고 치자. 뭐가 나아지는데?
세계적인 학교라도 나온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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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선 구조조정 하긴 하는거야?

일상 2009. 2. 19. 14:38 by 태미(taemy)
건설,조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다음은 해운업?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219122205402&p=Edaily

구조조정 좋기는 한데, 제대로 하는거야?
시범케이스 몇군데만 조지고 끝? 그런거야?

구조조정하면 비정규직 들만 짤리겠지, 그러면 끝인거야?
비리구조도 개선해야 하고, 하청등도 개선해야 하고, 할게 좀 많어.
구조조정 이야기 나온지 몇달정도 된 것 같은데, 몇달만에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냔 말이다.

뭐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려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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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세계경제처럼 두바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토록 누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칭찬을 하던, 그 두바이다.
그 동네는 돈이 주체할 수 없어 그런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나 의문이었다.
http://media.tab.search.daum.net/Search?site=&q=%B5%CE%B9%D9%C0%CC&w=news

그쪽도 건설 거품이 엄청났었나 보다.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듯 하다.
http://blog.naver.com/fallskya/100062203731
두바이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해고된 해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수십만 명이 이미 두바이를 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해외 근로자들은 두바이 인구 90%를 구성하고 있어 해외 근로자들의 유출이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효과가 빠르고,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 만큼 위험하다.
그 효과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예상할 수 있다. (가까운곳에 교훈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090207040801A&code=970201
지난 1980년대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촉발된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20년 동안 펼친 공공사업 덕에 일본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로와 다리가 놓였다.
그러나 도로와 다리 못지않게 쌓인 것은 일본의 국가 채무다. 이 기간 일본은 전체 경제규모 5조5천억달러의 180%에 달하는 빚을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얻어 썼다.
더구나 그동안 일본이 건설한 교량과 도로들은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었고, 차라리 교육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정권은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그 공을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삽' 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시험삼아 해 볼 만큼 우리는 여유시간이 많지 않다.
이 위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다음부터는 아무런 기회도 없을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카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삽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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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osmac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두바이의 건설 붐(거품)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어서 트랙백 달았습니다.

    2009.02.18 0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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