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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정부의 역할은 뭔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놈의 정부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한다. 아니!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들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더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오히려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즉, '네가 살길은 네가 찾아라!' 라고 한다.
그말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몇년이 지난후에는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게 될지 모르겠다.
중산층은 사라질 것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될때 '나의 살길 못 찾은 무능력자' 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져버리려거든, 해체해 버리는게 나을 것이다.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되면 두개의 시장이 분리가 된다.
가진자들의 시장과 못가진자들의 시장이 서로 겹치지 않는 분리된 경제가 형성된다.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천한것들과 같은 소비를 하기 싫어!  그건가?

대한민국을 외국 자본에 다 팔아버릴 작정일까?
명박은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완용이가 그랬던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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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위기가 없다고 그렇게 낙관하더니.
얼마전 환율 조금 내렸다고 설레발 치더니.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04&newsid=20090313144408847&p=yonhap
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와 외신의 부정적 평가 또는 보도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거였어? 튼튼하다면 공적자금 왜 투입하는데?

한은에서 열심히 금리내려도,
은행에서는 돈이 궁해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거 몰라?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을 주목적으로 한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조 원으로 결정했다.
40조 원이 어디 누구 애 이름이냐!  사십조!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한거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
금융권 임원들 성과급 잔치 했지. 아주 눈먼돈이라고 쌩지랄을 했지.

그 짓을 또 보라고?

썩을 것들.  그냥 접시물에 코박고 뒤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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