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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Post | Trofish |
<민생정책>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이거 타이틀이 '민생정책' 이 맞는거야?
아! 돈없는 소작농을 만들어서 땅안사도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민생정책' 이 되는 것인가?
완전 중세시대의 영주와 소작농 이 나오는 거야?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누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는가?

도대체 농식품부는 뭐하는 곳일까?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국민건강과 축산농가를 망쳐놓더니, 이제 농지에 대한 제한을 풀어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농식품부의 이름을 바꿔라. 개발부 나 농식품위협부 로 바꿔라.

아니! 모든 부서는 개발지상주의 를 최종목표로 삼고 운영되나 보다.(그게 맞는 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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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아프다. 천연필터가 다 해결해 줄거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서울은 수십년째 공사중, 개발중이다.
지하철공사, 신도시공사, 재개발공사, 뉴타운공사. ...
앞으로도 수십년은 더 공사를 하겠지.

서울은 아프다. 서울사람은 아프다.
http://blog.daum.net/cbs5012/12337367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있다.
공사로 인한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이 사라지려면 공사중단후 몇년(몇십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그것이 수십년 축적되고 있다.
아마도 폭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유해물질, 미세먼지는 천연필터가 다 해결해줄거야.
'천연필터'가 뭔데? 그래 사람들의 허파다.
건설업자,정부 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천연필터가 해결해 줄거라 믿고 있다.
우리 배만 불리면 되거든, 남의 건강 걱정같은 거 안하거든.


당신의 건강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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