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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공연히 사실을 적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10.12 선거법은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는 것인가? (1)
오늘 제가 자주 가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지가 올라왔더군요.
(http://www.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09)
자유게시판 같은 곳이 있어 개발관련 이야기만 오고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선관위로 부터 연락이 왔나 봅니다.

선거법이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괜찮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지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1 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이야기 해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은 입닥치고 있으라는 말이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네요.
저런 선거법은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로 간 것이죠?
알고 싶지 않은 신정아 사건만 나오니, 알권리 자체도 언론이 정해주나 봅니다.


ps. 포털도 아닌 일개 커뮤니티까지 선관위들이 휘젓고(?) 다니나 보네요.
블로그는 그래도 개인이라 덜 한 것인지, 서비스형 블로그는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겠군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식)를 다른이와 나누세요. 그것이 블로그를 하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Drac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게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지,
    하고 싶은 말을 눈치보며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다른자의 가치기준으로 재고 나서 발언해야 한다면
    그건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2007.10.18 13: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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