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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관습헌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2.03 포괄적 공범. 그럼 MB도 BBK 사건의 포괄적 공범? (2)
'포괄적 공범'

재미있다.
법관련 용어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저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구나.

뭐 예전 헌재의 '관습헌법' 도 막상막하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용어를 깨우쳐(?)주는 떡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지만, 떡검의 개그를 다시한번 볼 수 있구나.

실제적인 금품수수, 증거도 없어도 '포괄적공범' 으로 잡아 넣을 수 있나보네.
그렇다면 BBK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하는거 아니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노건평이 포괄적공범 이라면 MB 는 포괄적공범을 넘어서 '단정적공범' 정도 되겠구나.

그래 다시 수사해라. 떡검아!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식)를 다른이와 나누세요. 그것이 블로그를 하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사용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사용인
    사용인
    사용인

    2008.12.03 17:47 신고
  2. BlogIcon 파사현정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2009.01.26 1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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