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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드디어 봉하마을 사건(?)은 검찰고발까지 가게 되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25103017202&cp=imbc

왜, 청와대는 그렇게 까지 한 것일까?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의 법적인 문제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한 논쟁은 많아서 생략.(간단한 설명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를 보세요)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전직대통령에게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기술적인 문제일까? 불신의 문제일까?
2. 검찰고발 까지 할 정도로 문제되는 자료들인가?
  원본을 가져가서 임의 삭제를 하는 등의 문제도 아니고, 사본을 열람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것도 불신의 문제일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현 정부의 철저한 노무현에 대한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이 사본을 가져가서 불법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기본으로 검찰고발까지 가는 상황을 만든것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만든 기록을 유출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는가?
기록유출은 자신 스스로를 흠집내는 결과 이외에 어떤 이득이 있겠냔 말이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끝가지 걸고 넘어질까?
단순히 참여정부 흠집내기 정도로는 자신들이 오히려 잃을 것이 많다.
혹시 저 제도(국가기록물 현직 대통령 열람권)에 대한 폐기또는 수정을 원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제목처럼 '노무현은 왜!'  열람할 자료를 가져갔을까?
지난자료를 보면서 추억에 잠길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자신의 정권의 악몽때문일 것이다.

좃중동 찌라시와 딴나라당이 한 일이다. 일명 '토씨 공격' 이다.
노무현이 한 말의 맥락을 읽지 않고, 그저 단어(토씨)만을 언급하며 공격한 것 말이다.
그 소스(국가기록물)가 800만건 이상 있다고 생각해봐라. 아마 식은땀을 흘릴 것이다.

난 그 자료를 가져간것은 자신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라고 본다.
방어를 하려면 자신의 발언을 잘 파악해야 겠지.
청와대는 반대로 공격을 할 소스를 같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좀 걸리는게 있으니, 그것을 무력화 하고 싶은 것이다.
난 이 사건의 본질이 이것이 아닐까 한다.
청와대의 의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을 수정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검찰고발의 결과가 나오고 난 후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겠지.(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국가기록원은 왜 열람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문제+불신문제 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본을 노무현에게 주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기록원이 열람편의 제공을 위해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해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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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꼴통이라지만, 정말 너무한다.

자기들이 인터넷, 컴퓨터 등에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좀 아는 놈한테 물어보던가!
정말 어이없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
기록물에 데이터를 가져가면 됐지, 서버도 반환하라는 것은 또 뭐냐?
e지원시스템은 기록원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데이터만 연결하면 똑같아 지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e지원시스템의 특허권은
노무현이 가지고 있을텐데, 내놓아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다.(정부와 공동 소유권? )

그야말로 청와대발 코미디를 하고 있다. 트집을 잡을게 없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근데 OS,e지원시스템을 달라는 이유가 뭐지?
기록원측에서 데이터를 가져갔다면 된 것이지. 실제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현직대통령은 전대통령의 기록을 볼 권한이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잘난 한나라당이 법을 만들었지)


국가기록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디지털데이터, 시스템 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e지원시스템이라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쓰지 못하는 것이겠지. 붕신들.
아니, 자신들의 기록은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노무현이 남긴 그 기록물에 그렇게 난리치는데, 5년후에 MB 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될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야.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는 쪽이 우세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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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의 파렴치함(?)을 기억하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포스팅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는 MB  (MB 왈 전직대통령도 대통령 나름 이라고 할라나?)

◇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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