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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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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05 이제 영주와 소작농 도 생겨나는 것인가?
<민생정책>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이거 타이틀이 '민생정책' 이 맞는거야?
아! 돈없는 소작농을 만들어서 땅안사도 농사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민생정책' 이 되는 것인가?
완전 중세시대의 영주와 소작농 이 나오는 거야?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셈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누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는가?

도대체 농식품부는 뭐하는 곳일까?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국민건강과 축산농가를 망쳐놓더니, 이제 농지에 대한 제한을 풀어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농식품부의 이름을 바꿔라. 개발부 나 농식품위협부 로 바꿔라.

아니! 모든 부서는 개발지상주의 를 최종목표로 삼고 운영되나 보다.(그게 맞는 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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