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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포괄적 공범'

재미있다.
법관련 용어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저런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구나.

뭐 예전 헌재의 '관습헌법' 도 막상막하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용어를 깨우쳐(?)주는 떡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지만, 떡검의 개그를 다시한번 볼 수 있구나.

실제적인 금품수수, 증거도 없어도 '포괄적공범' 으로 잡아 넣을 수 있나보네.
그렇다면 BBK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하는거 아니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노건평이 포괄적공범 이라면 MB 는 포괄적공범을 넘어서 '단정적공범' 정도 되겠구나.

그래 다시 수사해라. 떡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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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사용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사용인
    사용인
    사용인

    2008.12.03 17:47
  2. BlogIcon 파사현정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2009.01.26 17:04

검찰은 와우(Wow)폐인?

일상 2008. 8. 19. 22:12 by 태미(taemy)
검찰은 와우(Wow)폐인일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도때도 없이 소환수를 불러내고 싶은지.
소환, 소환 하고 있다.

여기도 소환.
저기도 소환.
거기도 소환.

소환.
소환.

근데, 소환이 잘 안되나 보다.
'어! 와우 할때는 잘만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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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과거가 그리웠나보다.

일상 2008. 8. 12. 18:37 by 태미(taemy)
요즘 검찰. 떡검이니 뭐니, 고생(?)이 많지.
그래서 인지 검찰들도 과거가 그리웠나봐.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12165010507&cp=yonhap

MB 의 과거 회귀에 동참을 하는구나.
꺼리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
'언니 게이트' 나 열심히 수사하란 말이다.

어차피 과거회귀 할거면, 좌파편향방송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지 그랬어.
그럼. MB 가 확실히 '오! 이놈들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 기뻐할거 아니야?
뒷처리는 '우리 MB 가 다 해주실거야' 의 믿음으로 거칠것이 없는데, 너무 약하게 가는거 아니니?

수천억씩 해먹어도 집행유예가 되고,
뭐, 징역을 산다고 해도. 좀 지내다보면 알아서 풀어주니 정말 편하지.

검찰의 고무줄 잣대.
이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지.
순응하던지, 욕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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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자료를 찾아봐도.
KBS 정연주 사장이 해임될 이유를 못 찾겠다.
짜맞추기와 날치기로 해임안이 통과되고, MB 는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MB/청와대측은 후임사장을 물색중이고, 정연주/언론계(?) 는 법적 무효소송을 진행할 듯 합니다.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측은 후임인사를 빨리 앉히려 하겠죠.

그런데 빨리 앉힌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진행시켰을까? 1년여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것이 아닐까?
방송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KBS 를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게 되니, 서둘러서 진행하고 싶었겠지요. 정말 그것뿐인가?
또 다른 수를 생각해 둔 것이 아닐까?
혹시 다른 수가 법조계가 아닐까?
이미 견찰, 떡검 이라는 말로 정치적으로 변해버렸다.
법조계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좀 약한(논란?)면이 있었다.
이번 KBS 방송법에 대한 해석이 어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방송법이 그렇게 누더기가 된다면, 하나둘씩 누더기로 만들겠지.

최종목표는?  그렇다. 헌법이다.
그 최종목표를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 두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지켜보면(눈뜨고 당하다보면) 알겠지.

ps. 그냥 소설같은 이야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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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이 사기죄? 선거법위반?

일상 2008. 8. 2. 21:07 by 태미(taemy)
참 이상하다.
김윤옥 사촌이 공천청탁으로 30억을 받았다는데, 왜 선거법위반이 아닌거지?
선거법위반이면 50배 라고 했던가?
30억 x 50배면 얼마지 1500억원인가?  1500억원 때려라.

근데,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게다가 공천 청탁한 사람은 무죄?

뭔가 이상해.
살인죄를 청탁하는데, 살인청부자가 살인할 의사가 없으면, 청탁한 사람은 아무죄가 없게 되나?
최소한 살인 음모죄? 같은 것에 걸리지 않을까?  그냥 무죄?
참 재미있는 법인것 같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람따라 달라요.

김윤옥 사촌은 선거법위반으로 50배 때려서 1500억원때리고.
청탁한 놈도 선거법위반으로 쳐넣고.
김윤옥외 MB 와 관련있는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야?
그렇게 해라.
공정한 검찰아! 공정한 수사를 하란 말이다.
떡검은 그럴 능력이 없는가?


김윤옥과 잘 모른다던 사이가 같이 유세하는 사이란 말인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잘 알던 사이는 어떤 사이란 말인가?

검찰아 김윤옥도 같이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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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0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 7. 11.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태미™】님의 2008년 7월 9일에서 2008년 7월 10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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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중동 광고주 압박하는 카페,사이트 등의 관련(?)된 사람들을 출국금지 시키는 우리의 떡검.
그 떡검을 격려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나들이 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성지순례지가 되고 있다.
자수글이 많고, 좃중동 지국가 생겼다고 신문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이곳에서 광고리스트를 올리는 용자도 있다. 대단하다.
아! 그래 저 게시판에서 광고리스트 올리고 숙제하면 되겠군.

떡검아!  '가래떡 한판 보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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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8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 7. 9.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태미™】님의 2008년 7월 7일에서 2008년 7월 8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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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 7. 4.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태미™】님의 2008년 7월 2일에서 2008년 7월 3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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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그 '중립' 기개는 사라져 버리고, 떡검이라는 말만 남아있다.
권력의 시종. 떡검.

요즘에는 촛불집회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른다.
별 희한한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같은 것을 만들어 수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촛불집회 종지부를 찍고싶으면 그 답을 알려주겠다.

검사들을 이끌고, 시위현장에 나와라.
시위대와 전경들 사이를 가로막아라. 인간방패가 되어라.
그러면, 시위대와 전경들의 충돌은 사라질 것이다.
니들이 말하는 폭력집회도 사라질 것이다. 아주 쉽다.
동시에 니들 떡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위현장에 나와라.

나올때 검사명찰 같은 것은 꼭 달아라. 안그러면 전경에 맞을 수 있으니 꼭 달아라.
헬멧을 준비하면 아주 좋다.

당장 나오시오. 냉큼 나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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