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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일상 2008.06.13 02:16 by 태미(taemy)
쇠고기 문제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내일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기대를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것을 찬반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면

반대측의 의견을 보면
1. 미국산쇠고기는 그리 위험하지 않다.  미국에서도 30개월이상이 소비된다.
2. 재협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역보복을 당한다.

이 두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1번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30개월이상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햄버거에 쓰인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듯 하고, 쏘세지?
통틀어서 가공육에 쓰인다고 하긴 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로 쓰이는 쇠고기 등급별(8단계?) 상품에는 쓰이지 않는 듯 합니다.
가공육에 쓰인다고 하는데, 미국의 상황변화가 어떤지도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쓰인다는 가정하에 가공육쪽에서도 줄이고 있는지, 현상유지인지, 늘리고 있는지 를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 2번은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재협상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겠죠. 협상을 잘못했으니 감수해야죠.
협상자체가 졸속이라는 것은 더이상 말해봐야 입 아프겠죠.


이런상황에서 어느정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1. 30개월이상은 위험성이 있으니, 수입하지 말자.
2. 국내의 이력관리,원산지 표시 등을 철저히 하자.

사실상 한우도 광우병에 대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산쇠고기가 잠잠해지면 그 시선은 한우에게 갈 것입니다.
그전에 한우농가는 선조치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이력관리,원산지표시,사료조치 를 시행해야 합니다.
한우농가가 이 상황을 호재로 생각한다면 역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30개월이상쇠고기가 자율이든, 추가협상을 통해서든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을 듯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몇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30개월이상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재협상이 아닌이상 시간문제죠)

재협상을 요구하고 위험성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만, 이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되어진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놔야 합니다.
거의 원산지표시, 월령표시등이 되겠죠.(현재 월령표시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 법제화되지 않은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2. 가장 취약한 가공제품에서의 문제점.
3. 최소한 먹고,안먹고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했지만, 한우,호주,뉴질랜드등 다른 쇠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폭넓게 식재료 전반에 관해 처리되면 좋겠는데, 여당은 오히려 그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듯 한데.
엉뚱하게 우물에서 숭늉찾는 겪으로 행동하고 있는 듯 합니다.(국회의원은 법으로써 말해야 합니다.)

위의 문제와는 별개로 검역주권문제는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듯 하고, 일본/대만 의 상황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검역주권문제를 우리처럼 황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일본과 대만의 상황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해요.
물론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퇴진이든 뭐든.

그 사이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늘(12일) 100분토론을 보니 재협상까지는 어려울듯 합니다.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협상단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듯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야 할 듯 합니다.
재협상에만 매몰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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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7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28 04:30 by 태미(ta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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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3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24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5월 22일에서 2008년 5월 23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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