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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13 법과 질서. 그리고 사면.

법과 질서. 그리고 사면.

일상 2008.08.13 12:47 by 태미(taemy)
법치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그 법에 의해 형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사면된다.

정·재계 ‘무더기’ 노동계엔 ‘생색’…8·15 특별사면
찌라시 언론에 대한 사면. '전 찌라시를 사랑해요!' ??
횡령 재벌·탈세 언론사주 ‘무차별 사면’

특히 경제인에 대해서는 법자체가 관대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제사법은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범죄이다. 그 타격은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개인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살려야해' , '경제 안살리면, 너만 고생이야'  라는 최면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언제나 관대한 징계를 했다.
그리고, 사면된다.

이것이 우리의 법체계이다. 이것이 우리식 법치주의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최소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닌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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