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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다른가? 백분토론을 하고 있다. 나오는 말중에 본인확인제 와 실명제가 다르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가? 본인확인제. 혹은 제한적실명제 그리고, 실명제 가 다른가? 본인확인제, 제한적 실명제는 포털등의 게시물에 글을 쓸때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다. 글을 쓴후에 아이디나 닉네임등으로 표시가 되지만, 그 아이디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실명제는 아마도 글쓴이에 이름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듯 싶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본인확인후에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며, 또한 실명제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주민번호 로만 하는 본인확인제는 오히려 개인정보 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더보기
6월27일 일상 - 상념들.. 1. 선거법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6/27/ohmynews/v17235970.html 이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알겠어요. 2. 스팸여왕 '김하나' , 최연희 http://wild.tistory.com/154 , http://widelake.net/292 - 김하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150090 , http://blog.webservices.or.kr/?p=1518 - 최연희 왠지 비슷해. 국회의원이고, 나이가 고령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고.. - 선고유예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 집행유예 결론은 사법부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의 사법부는 저런 사건을 저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