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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4.24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다른가?
  2. 2007.06.27 6월27일 일상 - 상념들..

본인확인제와 실명제가 다른가?

일상 2009.04.24 00:57 by 태미(taemy)
백분토론을 하고 있다.
나오는 말중에 본인확인제 와 실명제가 다르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가?

본인확인제. 혹은 제한적실명제
그리고, 실명제 가 다른가?

본인확인제, 제한적 실명제는
포털등의 게시물에 글을 쓸때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다.
글을 쓴후에 아이디나 닉네임등으로 표시가 되지만, 그 아이디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실명제는
아마도 글쓴이에 이름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듯 싶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본인확인후에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며, 또한 실명제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름,주민번호 로만 하는 본인확인제는 오히려 개인정보 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번호가 만능키가 되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왜! 내 개인정보를 믿을 수 없는 곳에 제공해야 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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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일상 - 상념들..

일상 2007.06.27 16:07 by 태미(taemy)

1. 선거법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6/27/ohmynews/v17235970.html
이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알겠어요.

2. 스팸여왕 '김하나' , 최연희
http://wild.tistory.com/154 , http://widelake.net/292 - 김하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150090 , http://blog.webservices.or.kr/?p=1518 - 최연희

왠지 비슷해.
국회의원이고, 나이가 고령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고.. - 선고유예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 집행유예

결론은 사법부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의 사법부는 저런 사건을 저렇게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두개의 사건은 그냥 다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판결을 기준으로  제 2의 최연희, 김하나 가 쉽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3. 제한적 본인확인제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6/27/inews24/v17233860.html
현재의 포털댓글을 보면 어느정도 환영.

그런데, 본인확인 이라는 것이 어떤의미를 가지는가?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분쟁(고소)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겠으니, 조심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6/27/yonhap/v17236360.html?_RIGHT_COMM=R4
를 보니, 맞군.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에 댓글을 달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주민번호 확인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시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연 악성댓글이 사라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의외로 법을 무서워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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