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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법부는 자기 팔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까? 삼권분립. 헛소리. 이미 애초에 조사같은 것은 할 생각도 없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0&cpid=98&newsid=20090307222705794&p=imbc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이메일을 유출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 이메일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거다. 견찰, 떡검, 싸법. 이게 그 본모습인가? 썩은 것들의 냄새가 진동한다. 더보기
사법부 - 나도 꼬리좀 흔들어 봤거든. 흔들~흔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법부.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22201308377&cp=yonhap 방송법을 무시하고 MB 에게 꼬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 견찰,떡검이 이미 선수를 쳐서 뒤늦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양새가 MB 눈에 안차겠지만. 그래도 방송장악의 중요한 임무를 띄고, 적절한(?)판단으로 꼬리를 제대로 흔들어 주신다. 사법부 란 것이 그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私法府 또는 邪法府 이던가? 입법, 행정, 사법 의 3권이 분리된 나라라고 했던가? 지금 그런가? 개뿔이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법의 해석에 있다. 지금은 방송법이지만, 다음은 어떤 법이 될까? 최종적으로는 '헌법' .. 더보기
6월27일 일상 - 상념들.. 1. 선거법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6/27/ohmynews/v17235970.html 이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알겠어요. 2. 스팸여왕 '김하나' , 최연희 http://wild.tistory.com/154 , http://widelake.net/292 - 김하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150090 , http://blog.webservices.or.kr/?p=1518 - 최연희 왠지 비슷해. 국회의원이고, 나이가 고령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고.. - 선고유예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 집행유예 결론은 사법부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의 사법부는 저런 사건을 저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