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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삼권분립. 헛소리.

이미 애초에 조사같은 것은 할 생각도 없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0&cpid=98&newsid=20090307222705794&p=imbc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이메일을 유출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 이메일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거다.


견찰, 떡검, 싸법.

이게 그 본모습인가?

썩은 것들의 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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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법부.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67&newsid=20080822201308377&cp=yonhap

방송법을 무시하고 MB 에게 꼬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
견찰,떡검이 이미 선수를 쳐서 뒤늦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양새가 MB 눈에 안차겠지만.
그래도 방송장악의 중요한 임무를 띄고, 적절한(?)판단으로 꼬리를 제대로 흔들어 주신다.

사법부 란 것이 그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私法府 또는 邪法府  이던가?

입법, 행정, 사법 의 3권이 분리된 나라라고 했던가?
지금 그런가? 개뿔이다.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법의 해석에 있다.
지금은 방송법이지만, 다음은 어떤 법이 될까?  최종적으로는 '헌법' 이 되겠지.


저! 꼬리 제대로 흔들었으니, 잘 봐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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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KBS,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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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일상 - 상념들..

일상 2007.06.27 16:07 by 태미(taemy)

1. 선거법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6/27/ohmynews/v17235970.html
이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알겠어요.

2. 스팸여왕 '김하나' , 최연희
http://wild.tistory.com/154 , http://widelake.net/292 - 김하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150090 , http://blog.webservices.or.kr/?p=1518 - 최연희

왠지 비슷해.
국회의원이고, 나이가 고령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고.. - 선고유예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 집행유예

결론은 사법부가 문제인 것인가?
우리의 사법부는 저런 사건을 저렇게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두개의 사건은 그냥 다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판결을 기준으로  제 2의 최연희, 김하나 가 쉽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3. 제한적 본인확인제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6/27/inews24/v17233860.html
현재의 포털댓글을 보면 어느정도 환영.

그런데, 본인확인 이라는 것이 어떤의미를 가지는가?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분쟁(고소)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겠으니, 조심하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공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6/27/yonhap/v17236360.html?_RIGHT_COMM=R4
를 보니, 맞군.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에 댓글을 달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주민번호 확인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명예훼손,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시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과연 악성댓글이 사라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의외로 법을 무서워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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