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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Post | Trofish |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04 최진실법? 의 황당함과 효과없음
  2. 2008.10.03 특명 '댓글을 없애라' 사람죽이는 댓글.

최진실법? 의 황당함과 효과없음

일상 2008.10.04 13:59 by 태미(taemy)
지난 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댓글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딴나라당이 '최진실법' 운운하는 것은 여론을 띄우기 위한 수작이고,(지난번의 납치된 예진,예슬 법 처럼 말이다)
본심은 이름팔아서 자신들의 인터넷통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꾼들의 그 얄팍한 머리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것 뿐이다. 참 뻔뻔하다.
최진실씨 가족앞에가서 그런말 해봐라. '저희가 꼭 최진실법을 만들겠습니다.'  맞아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황당함은 여기까지 하고. 효과없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미 통제의 수단이 별로 효과없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
이미 주요포털에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하고 있었다. 그 범위를 넓혀 중소사이트까지 확대하겠다?
확대했는데도 또 발생한다면? 모두 막아?
설사 모두 막는다고 해도, 악플러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그리고 자기집의 PC로 올릴까?
오히려 역으로 개인정보 도용당한 사람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도용당한사람은 자신이 안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용의자) 그 증명을 못하면 자신이 악플러가 된다.(피의자)

더군다나 '사이버모욕죄' 라는 잣대도 없는 법으로 잡아내겠다? 이건 국가보안법 만큼이나 황당한 법이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 법이다.  사실 딴나라당의 속셈도 이 법에 있다.
국가보안법 처럼 정적(?)을 잡아들이기 아주 좋은 법인것이다. 즉, 악플다는 댓글러에게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최진실법' 운운하고 있는 딴나라당이다. 참 뻔뻔한 놈들이다.

굳이 이름을 팔고자 원한다면, '이명박법' 이 맞다. (본인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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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댓글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참에 딴나라당놈들은 '사이버모욕죄'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즉시 이뤄져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법안이 없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말이야 다른의도는 없어...)

방통위는 댓글을 없애라 라는 특명도 내려진다.
다음달부터 웬만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앞으로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범위는 유형제한 없이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17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미 주요포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그게 뭔고하니, 포털에서 '댓글좀 달아볼까' 하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포털이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는가?
듣보잡사이트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이번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정말이야 다른의도는 없어...)

솔직히 댓글이 사람잡는지는 모르겠다.

설사 100% 그렇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이런 통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텔레파시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아마도 100% 통제해야할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런 장치/도구 들의 통제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악플을 달며, 분노에 휩싸이는지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저 미봉책일뿐이다. 그런쪽에 신경을 쓰느니 교육에 더 신경을 써라.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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