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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촛불검거 - 인간사냥을 했었구나.

일상 2008.08.06 18:03 by 태미(taemy)
참 오늘도 여전히 개그를 보여준다.
허!허! 헐!헐! ㅜㅜ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6&newsid=20080806121907939&cp=yonhap
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취소했으니, 상관없다?  근데, 취소 맞나?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마일리지? 뭐야. 조삼모사니? 바보로 아나.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냐?

그래 시위대 인간사냥. 게임이냐?
검거해서 마일리지 쌓고, 레벨업하고. 좋겠다. 재미있겠다.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
검거 유공자 란다. 재미있다. 어이없다.

그래서들 그렇게 전,의경이 적극적이었구나!
참 멋지다. 게임의 생활화. 현실화.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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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8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09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5월 7일에서 2008년 5월 8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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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02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4월 30일에서 2008년 5월 1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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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3.22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3월 20일에서 2008년 3월 21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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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선관위는 삽질을 한다.

일상 2007.06.21 13:18 by 태미(taemy)
http://epolitics.or.kr/tt/487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의 기준은 모호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회의록(?)은 공개를 안하는데?)

선관위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모호하게 정해놓고,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려고 하는가?

입을 봉해놓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은 경고정도 였지만, 일반국민들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등을 물어야 한다.(꽤 벌금이 크다.)

선거법이 기존의 법위(?)에 있는 특별법이라고 하던가?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개인 노무현의 헌법소원이 떠오른다.
어떤면에서는 이런 선관위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허점이 많은 법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온것인데,
정작 이 법을 수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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