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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2008년 5월 27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28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5월 24일에서 2008년 5월 27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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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3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4.04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4월 3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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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1.03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1월 2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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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4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7.12.15 04:31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7년 12월 13일에서 2007년 12월 14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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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7.11.29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7년 11월 24일에서 2007년 11월 28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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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virtualimage/11321784
하나둘씩 선거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다른사례?

모든 국민, 온 국민을 선거법위반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모 후보의 선거법위반을 감추려는 것인가?(그쪽 선거법위반은 차원이 틀린텐데, 동일시 하려나?)

출석요구서에 이런 말도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런것이 오면 얼마나 섬뜩할까?

악플댓글 같은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선관위는 가능한 것을 알려달라니까? (무엇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을 두눈 시퍼렇게 뜨고 당하고 있어야 하나?
정말 엄청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ps. 선거법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벌금형? 징역형까지는 아니겠고.
 경우에 따라서 훈방조치?  흔히 말하는 빨간줄 쳐지나?
 생각하면 할 수록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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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olarisS3941H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항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7.10.20 16:20
  2. 리카르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동영은 저 법안 안막고 5년간 뭘한건지 모르겟네요
    정말.. 무능력한 여당들 짜증납니다.

    2007.10.20 16:57
  3. BlogIcon Ohyun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난게... 갑자기 21세기에서 70~80년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2007.10.20 18:15
  4. BlogIcon w0rm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이 무섭다. ㄷㄷㄷㄷ

    2007.10.20 20:33 신고
  5. BlogIcon illki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의 없는 법입니다. 위헌입니다..!! 아유

    2007.10.20 20:57
  6. jindo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다른 글들 리플과 다음 아고라 봤더니 역시나 생각했던대로 참고인 조사네요. 리플들 요약해보면 "걍 2번 무시 때려주시고 울산으로 이첩해달라고 하시면 대선 끝나고 ... 선거가 끝났으니 모두 무효가 되겠네요 ^^ " 라는군요. 큰 걱정안해도 될 듯

    2007.10.21 01:14

불씨를 키우고 있는 한나라당. 그 불씨가 얼마나 커질까?

이명박에 대한 사실,진실을 기사화한 언론 스크랩 모아놓았다. (김연수님)
http://taemy.tistory.com/424 (관련상황정리)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선거법위반이 되었다.(그 잘난 선거법이 그렇다)

그렇지만, 원본은 사라졌지만, 복사본은 살아있었다.
http://plznoname.springnote.com/pages/526910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위반으로 삭제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처음 제작한 김연수님은 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하게 된다.
http://blog.daum.net/arma2017/5263712

음. 이 즈음에서 한나라당이 웃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즈음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선관위, 한나라당에서 난리인지.
이명박 지지자 라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씨는 여전히 살아남아있다.
http://zombiepower.googlepages.com/lmb
http://antilmb.googlepages.com/1
구글페이지로 옮겨갔지만,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인지 트래픽 초과로 현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졌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구글Docs 로 옮겨졌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기업의 서비스로 옮겨졌으니, 당분간은 살아있을 것이다.
자체적인 트래픽문제로 여러곳으로 분산이 될 듯 하다.(옮겨갈 곳은 많다)


이 상황을 보면서, 왠지 한나라당 스스로 그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니 직접적으로 한나라당이 관련이 없을라나? 선관위와 관련있는가?
혹시 선관위가 고도의 안티 한나라당, 안티 이명박 이 아닐까?

그 불씨가 꺼질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커지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ps. 저 내용을 본 사람들이 다운받아 놓았을 텐데, 그 것을 없애려 한다는 발상이 가상하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레 불씨가 꺼지는 것일텐데, 그 내용이 워낙 파괴력이 커서인가?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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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RMA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여기저기 살아 있군요~ 구글까지 손대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
    좋은 글 ~ 감사합니다.

    2007.10.18 09:53
  2. BlogIcon snowall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누스 토발즈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진짜 남자들은 백업같은건 하지 않죠. 그냥 ftp 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백업하게 만들어야죠"

    2007.10.18 10:28 신고
  3. BlogIcon goooood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운다고 지워질까요. 한심합니다.

    2007.10.18 12:36 신고
  4. BlogIcon 러빙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밖엔 ;;;...

    2007.10.18 16:15 신고
  5. BlogIcon 오픈컴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 한심하고 나태하고 나(라)약한 당...그래서 블로거들 족치려는 당...ㅡ.ㅡ 그냥 함 억지로 붙여봤습니다...트랙백 걸고 갑니다...헐헐...

    2007.10.18 19:28 신고
    • BlogIcon 태미(taemy)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저의 유일하게 고정된 정치적 관점은
      "반한나라당" 입니다.

      그 막강한(?) 지지율을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는지, 말씀대로 나약한가 봅니다.

      2007.10.19 01:51 신고
  6. ㄴ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iniop.tistory.com/search/지워질

    여기도 살아있어요..

    2007.10.18 20:32
  7. BlogIcon managak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는 모든사람의 하드검열과 모든 트래픽의 검열도 하고싶어할것 같습니다 -_-;

    2007.10.19 09:43
  8. BlogIcon antilmb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http://antilmb.blogspot.com 에 올렸습니다. 트랙백을 걸고 싶었는데 blogspot에서는 트랙백을 보내는 기능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2007.10.19 21:53
  9. BlogIcon antilmb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플을 남긴것 같은데, 다시 와서 보니 제 리플이 사라졌네요. -_-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시리즈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2007.10.19 22:19

10월 17일 일상 - 선거법이 이렇다.

일상 2007.10.17 15:38 by 태미(taemy)
# http://blog.daum.net/arma2017/5263712

선관위 드디어 사고를 치다.
선거법 넌 왜 있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선거법으로 인해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나라당.
http://critica.pe.kr/170
그런 한나라당의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편협한 시각.


# http://memoriesreloaded.net/2257297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 문화(?)가 좋다. 위키위키 도 일종의 오픈소스 문화
지식인도 그런면에서는 좋다.(자체 정화(?) 기능이 미비한 것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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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도 선거법 위반이구나.

일상 2007.10.15 17:50 by 태미(taemy)

http://zzzik.net/649
http://wigniz.ivyro.net/t1rc3_2/777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도 선거법 위반이 되나 보다.
(정확히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겠지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조사를 바탕으로 언론에 내보낸것도 아니고, 뭐 이런경우가 다 있지?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든다.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는 것이 빠르겠다.

뭘 할 수 있죠? 알려주세요. 선관위 여러분.

추가 :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여론조사를 해볼까도 생각해 보았었다.
http://taemy.tistory.com/417 - 일명 스티커 여론조사?
해볼까 말까 생각중인데(준비할 것이 있어서) 진짜로 해보고 싶다.
이것도 선관위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한 것도 한 몫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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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자주 가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지가 올라왔더군요.
(http://www.phpschool.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09)
자유게시판 같은 곳이 있어 개발관련 이야기만 오고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선관위로 부터 연락이 왔나 봅니다.

선거법이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괜찮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지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1 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이야기 해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은 입닥치고 있으라는 말이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네요.
저런 선거법은 황당한 경우가 아닌가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로 간 것이죠?
알고 싶지 않은 신정아 사건만 나오니, 알권리 자체도 언론이 정해주나 봅니다.


ps. 포털도 아닌 일개 커뮤니티까지 선관위들이 휘젓고(?) 다니나 보네요.
블로그는 그래도 개인이라 덜 한 것인지, 서비스형 블로그는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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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Drac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게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지,
    하고 싶은 말을 눈치보며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다른자의 가치기준으로 재고 나서 발언해야 한다면
    그건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2007.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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