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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Post | Trofish |

쌀직불금에 대한 노무현의 이야기

일상 2008.10.31 02:42 by 태미(taemy)
노무현.
참 대단한 사람이다.(그가 옳다, 그르다 를 떠나서...)

고위공직자, 지도층(?) 들의 쌀테크.
그에 대한 노무현의 이야기 이다.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6231&uid=16345&fid=-16345

글을 읽어보다보면, 대충 감이 온다.
감사원에서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이 발표되면 피해볼 사람들이 어떤 부류라는 것을 짐작해보면.

외압/의도적 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딴나라당의 노무현 바지고랑이(?) 잡고 늘어지기는 습관이 되버린 듯 하네요.
그 버릇 개나 줘버리지. ㅆㅂ놈들. (ㅆㅂ 는 욕이 아닙니다 - 유인촌)


관련 글을 계속 올리고 있군요.
꽤 많네요. 차근 차근 읽어봐야 겠습니다.


ps.  노무현식 소통방법?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2&scode=2&tid=6355&uid=16793&fid=-16790
전직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명령을 할 법도 한데, 참 재미있다.
아마도 현직 시절에도 저런 방식을 했을 듯 하다. 참 누구와는 다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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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고위공직자 일 것이다.
쌀직불제 돈 몇푼 안하는 것까지 챙겨먹는 그들의 악착스러움. 아니 악날함?

http://retired.tistory.com/440
말대로,  이어질까?
1. 일단,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범이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일이다.

2. 공직자도 마찬가지 윤리강령에 해당하므로, 역시 마찬가지.

3.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다른 세금들이나 돈 처리도 얼렁뚱땅 했을 확률이 많으므로, 세무감사를 한 번씩들.

4. 그리고 기왕 조사하시는 김에,

이런 부재지주들의 종부세 납부액도 같이 조사해서 밝혀주시면, 사회과학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5. 아울러...

이분들이 보시는 주요 신문도 알고는 싶은데, 이건 알 길이 없을 듯.
대규모 공직자 부패 감사/청산이 이어질까?

명박정권은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길 바라겠지.

근데, 이런 사실을 공개/추적(?)해야할 언론인들중에도 쌀테크한 장본인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 서로들 쉬쉬하려고 아주 쇼를 할 거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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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테크 와 뇌물.

일상 2008.10.15 18:09 by 태미(taemy)
새로운(?) 재테크가 뜬다. 고위공직자들에게 최고 인기.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개인적 문제로 인식됐는데 14일 감사원 자료가 공개되면서 핵폭탄이 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직업군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합쳐 28만명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아갔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만421명, 공기업 6213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기있던 재테크 구나.

쌀 직불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엄한 놈들이 받고 있었다고?
고위공직자 4만명이 직접 쌀농사를 지은 농민이 받아야 할 쌀직불금을 농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농심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뽑아놓은 서울 교육의 자랑.
공 교육감은 선거 비용의 80%를 사학 관계자 및 학원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데에 이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 중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까지 받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연이어 불거지는 선거자금 출처 논란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이 '뇌물죄'와 관련해 입방아에 오른 것만 해도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윤리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욕심(탐욕)이 만들어낸 결정체.
저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테지.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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