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벌어지는 현상들,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그런것들을 보고, 듣다보면 지금 우리경제, 아니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궁금해진다.
지혜롭게 어려움들을 풀어나갈까?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
IMF 이후에 급격하게 변한 경제구조, 그로부터 10년이지나고 이 정권에 들어서면서 예상되는 앞으로의 정책들.
그것을 보다보니, '아! 몰락의 길을 가고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수치, 지표를 들어 설명할 능력은 없지만, 주변으로부터 전해오는 느낌은 그랬다.
물론 느낌만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건 예언자겠지.
그런데, 2달전 시작된 촛불을 보면서 '한가닥 희망'을 보긴했다. 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구나.
우석훈 교수의 '촌놈들의 제국주의' 를 보고 있다.
그곳에 나오는 경제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막연함이 설명되기도 하고 섬뜻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경제구조를 흔히 이런 구조로 설명하곤 한다.(많이 봤던 모습들이다. 순서대로 피라미드형, 8자형, 마름모형)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는 8자형 구조로 진행이 되는 듯 하다.(몇 분야에서는 이미 정착되었다)
이
8자형구조가 더 세분화되는데, 이렇다고 한다.
처음보고, '헉!' 숨이 막혔다.
지금의 상황이 설명되는 것이었다.((경제쪽은 문외한이라 처음봤다))
맨 오른쪽의 형태가
'이중국가' 의 형태라고 한다.
'이중국가' 라는 말에서 짐작하겠지만, 경제구조가 완전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다.
교육, 주거, 노동, 시장 등의 분리를 말한다.
각 분야에 대해서 이미 분리가 된 것들도 있다.(지금은 위 그림의 중간 정도?)
노동은 비정규직등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고, 교육은 MB의 정책으로 완성될 것이다.
주거도 완전한 분리는 아니지만, 강남/비강남 , 수도권/비수도권 으로 분리가 되고 있다.
우석훈교수는
'서민경제'라는 말 자체가 경제구조의 분리를 설명(상징)한다고 말한다.
왜! 정부,MB 가 우리들(촛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가 설명된다.
즉, 다른 국가 걱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진짜 딴나라당 이다. 진짜 현실이다.)
저런 분리된 형태의 경제가 중남미의 경제구조라는 것이다.
정말 악몽이다. MB 가 자신의 정책을 마무리 한다면 바로 저 분리된 '이중국가' 의 완벽한 완성이 될 것이다.
촛불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촛불이 저 이중국가 로 진행되지 않도록, 아니 이미 진행된 이중국가 를 벗어나도록 막아야 한다.
완벽한 분리를 의미하는 교육정책, 기타 있는자들을 위한 개발정책,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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