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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정부의 역할은 뭔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놈의 정부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한다. 아니!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들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더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오히려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즉, '네가 살길은 네가 찾아라!' 라고 한다.
그말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몇년이 지난후에는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게 될지 모르겠다.
중산층은 사라질 것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될때 '나의 살길 못 찾은 무능력자' 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져버리려거든, 해체해 버리는게 나을 것이다.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되면 두개의 시장이 분리가 된다.
가진자들의 시장과 못가진자들의 시장이 서로 겹치지 않는 분리된 경제가 형성된다.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천한것들과 같은 소비를 하기 싫어!  그건가?

대한민국을 외국 자본에 다 팔아버릴 작정일까?
명박은 그것을 원하는 것일까? 완용이가 그랬던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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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꼴통 짓 하루.

일상 2008.09.23 16:34 by 태미(taemy)

중소기업 절단내는 키코 나 몰라라 정부.
부자님들을 위해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로 서민들에게서 뽑아내고. 옳다커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고보니, 앞으로는 자동차세보다 종부세가 더 적어지겠군.

국민들 돈으로 돈놀이 하고 싶어. 왜 안돼?
개편안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버린몸, 개발이나 하지. 그린벨트가 손상되었으면 복구해야지 개발?
청와대는 23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 및 '비닐하우스 벨트'"라며 "녹지대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 이미 그린벨트로써의 의미를 상실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도 꼴통짓 하고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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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권력 바로세우기' 적극 추진
말은 참 좋다.

공권력이 왜 경시되는지? 그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공권력이 무엇인가? 공권력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부의 무대뽀 정책을 대변하는 공권력? 그런 공권력은 사양하겠오.
불법.폭력 시위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물 파손과 전경들의 부상 등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철저히 배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래 공권력에 인권침해 당한, 부상당한 시민들은 아무조치도 안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울러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와 경찰에 대해 쇠파이프 등을 동원, 치고 빠지기식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체포와 채증을 위해 사복체포조(속칭 `백골단')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골단은 이미 풀어놓고서는? 무슨소리?  지금까지 풀었던 애들은 누구?
짝퉁백골단? 그래 제대로 해봐.
쇠파이프 든 애들을 지금까지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처했겠지.
불법시위로 보이기 위해서. 체포해 가면 정당한 시위를 막지 않을 것인가?
정당하게 집회,시위를 보장해 줘라.
정부 관계자는 "불법.폭력 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서 공권력을 무차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적법한 공권력의 적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금까지는 역시 불법집행했다는 말인가?
그래 앞으로는 적법하게 과잉진압하고, 적법하게 불법연행 하겠구나!
시청앞 원청봉쇄해놓고, 근처 시민들도 통행 못하게 하고, 그런 시민들의 불만,불편은 들어봤나?


왜! 국민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는지 아는가?
그들이 좌파들, 무정부주의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다.
너희들의 공권력은 힘있는자와 힘없는 일반 시민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공권력은 아무 힘없는 자들에게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라고 안겨준 권력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무시해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경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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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일상 via 미투데이

일상 2008.05.16 04:30 by 태미(taemy)

이 글은 taemy님의 2008년 5월 13일에서 2008년 5월 15일까지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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