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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기가 살길은 본인이 찾아라! 난 책임 못져! 정부의 역할은 뭔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놈의 정부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한다. 아니!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들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더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오히려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즉, '네가 살길은 네가 찾아라!' 라고 한다. 그말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몇년이 지난후에는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게 될지 모르겠다. 중산층은 사라질 것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될때 '나의 살길 못 찾은 무능력자' 라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나만의 잘못인가?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져버리려거든, 해체해 버리는게 나을 것이다. 기업주와 비정규직만 남는 사회는 어.. 더보기
정부의 꼴통 짓 하루. 중소기업 절단내는 키코 나 몰라라 정부. 부자님들을 위해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로 서민들에게서 뽑아내고. 옳다커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고보니, 앞으로는 자동차세보다 종부세가 더 적어지겠군. 국민들 돈으로 돈놀이 하고 싶어. 왜 안돼? 개편안은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버린몸, 개발이나 하지. 그린벨트가 손상되었으면 복구해야지 개발? 청.. 더보기
공권력을 거꾸로 썼기 때문이다. 정부 `공권력 바로세우기' 적극 추진 정부 `공권력 바로세우기' 적극 추진 말은 참 좋다. 공권력이 왜 경시되는지? 그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공권력이 무엇인가? 공권력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부의 무대뽀 정책을 대변하는 공권력? 그런 공권력은 사양하겠오. 불법.폭력 시위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물 파손과 전경들의 부상 등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철저히 배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래 공권력에 인권침해 당한, 부상당한 시민들은 아무조치도 안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울러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와 경찰에 대해 쇠파이프 등을 동원, 치고 빠지기식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체포와 채증을 위해 사복체포조(속.. 더보기
2008년 5월 15일 일상 via 미투데이 MB 와 만수 -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좀 올려봐! - 서민들은 상관없으니까, 포인트 안떨어지게 해 알았지. (MB 만수 ㅅㅂㄹㅁ 환율) 2008-05-13 00:34:42 윈도우7 이라 - 비스타는 그냥 묻히게 되는 것일까? 윈ME 는 전작과 별 다른게 없어서, 비스타는 전작이 너무 좋아서.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윈도우7 비스타 윈ME) 2008-05-13 00:48:47 MB 쇠고기 - 안전하다고 광고까지 하는 조중동 찌라시 - 궁금한게. 걔내들 구내식당에는 미국산쇠고기 들어갈까? 사진찍어보면 대박일듯 (조중동 찌라시 미국산쇠고기 구내식당) 2008-05-13 14:09:03 오늘 한미FTA 청문회를 했다지. 한나라당 대변인이 그런말을 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