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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록물

노무현은 왜! 국가기록원의 봉하마을 노무현 측 검찰고발 드디어 봉하마을 사건(?)은 검찰고발까지 가게 되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25103017202&cp=imbc 왜, 청와대는 그렇게 까지 한 것일까?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의 법적인 문제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한 논쟁은 많아서 생략.(간단한 설명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를 보세요)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전직대통령에게 국가기록물을 열람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기술적인 문제일까? 불신의 문제일까? 2. 검찰고발 까지 할 정도로 문제되는 자료들인가? 원본을 가져가서 임의 삭제를 하는 등의 문제도 아니고, 사본을 열람하기 위한 것 뿐이다. 이것도 불신의 문제일까? 가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