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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로그 - DayLog

Admin | Post | Trofish |

'집단소송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8.28 '집단소송제' 가 뭔가 봤더니. 촛불아 꺼져라.
한나라당에서 '집단소송제' 라는 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어 뭔가 제대로 할려나? 했다.
'집단소송제' 라는 말을 보면 서민들이 불의(?)에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지.
정부나 단체, 기업들에 피해보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 보다 했다.

근데, 제대로 살펴보니.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80828175916783&p=nocut
'시민 집단소송제'가 그것이다.
지금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지만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그래 한마디로. '촛불 꺼져라 법' , '촛불 켜지마 법' 정도 되겠다.

참 대단하다. 또한 노골적이다.

국회의원/대통령 국민소환제 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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