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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03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또 누가 결정하는가?
얼마전에 한 블로그의 글 차단사건(?)이 있었다.
다시 해제가 되었나 보다.(몇몇글은 계속 차단이 된 듯)

한쪽의 주장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심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왜 그랬을까?  티스토리의 운영직원들 사이에 그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티스토리의 횡포(또는 실수?)로 보이지만, 몇몇 직원의 판단일 뿐일수도 있다.(이래서 서비스는 힘들어.)
저 업무에 정규직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정규직(계약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즉, 사용자(고객)과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기본원칙(?)조차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고, 멀리서 보는 느낌은 그렇다.

근데 말이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까?
저 상황은 티스토리만의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 정통부(?)니 뭐니, 방통위니 뭐니 그런곳에서 일종의 지침이 내려져 있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다음의 모게시판에서는 그런 것때문에 운영자와 글쓴이의 숨바꼭질을 하기도 한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도 게시물에 위배되나요? 묻기도 하고, 운영자가 없는 틈(새벽)을 타 다량의 음란사진을 올리기도 한다.(게시판이 있는 곳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해본 관리자는  경고,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판단은 사용자(제3자)에게 직접 맞기는 것이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것이다.

제한의 범위는 항상 유동적이며 변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제한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남용하면 안된다.
함부로 남용하면 항상 반발을 가져온다. 이번 정권의 실수를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듯 한데.
타산지석이 좀 힘들긴 하지. 실수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실수하고 배우는 것보다 낫단 말이다.
(최소한 누구처럼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바보도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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